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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“경찰 못 믿겠다” 재심의 1700건…강남서 논란·방시혁 지연에 최다 전망_城市资讯网

올라갔다. 올해 3월까지는 83건(4.8%)이 보완·재수사 지시를 받았다.서울에서는 특정 경찰서에 신청이 쏠렸다.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초·강남·송파경찰서가 접수 건수 1~3위를 차지했다. 세 경찰서에 들어온 신청만 802건으로, 서울 31개 경찰서 전체(3685건)의 21.8%에 달했다.경찰에 대한 불신 원인은 연이은 부실 수사 논란이 꼽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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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이 나온다.13일 경찰청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~3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심의 신청은 1715건으로 집계됐다. 수사심의위는 고소·고발인 등이 경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. 2021년 검·경 수사권 조정으로 확대된 경찰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. 변호사와 교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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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9:49:17